법령 영업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
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18;공1987.10.1.(809),1468]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1누399 판결
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65;공1983.10.15.(714),1420]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1년
1977년
5. 서울고법 1977. 11. 30. 선고 76노124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33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
7. 대구고법 1976. 5. 14.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6특,34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53년
8. 광주고법 4286. 10. 8.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][고집1948특,57]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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